:: 협박은 전혀 성립안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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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에 누가 댓글로 무고혐의 및 협박으로 넣으라 하던데
무고 성립여부 엄청 까다롭고 -성립안될가능성큼-,
만약 글쓴이가 기분나쁘다고 업체무고로 넣었는데
마찬가지로 업체에서도 글쓴이의 고소장에대해 무혐의 받으며
다시 역무고로 고소 넣을수도 있으며
협박은 전혀 성립안됩니다
여기 법에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
2020/07/13 14:08 2020/07/13 14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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